반값아파트에 대한 이야기 약간 더
a.TALK!/수다스런이야기 2006/12/08 18:40 정통고품격서비스 님의 트랙백에 대한 답글입니다.
즉, 토임아파트의 공급이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수요를 분산시켜주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세입자--주거수요 자체가 특정지구를 고집하기 때문에, 가격의 양극화가 발생합니다.
직장도 가까우면서, 교육문화여건도 잘 갖춰진 살기좋은 동네가 집값도 비싸고, 임대가도 높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성장하는데 일정수준(물가상승률 정도) 집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 수준에 비례해서 전세값이 오르는 것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토임아파트의 공급이든, 재개발을 통한 민영아파트의 공급이든, 신도시 개발을 통한 공공아파트의 공급이든, 신규아파트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전반적으로 도심의 전세가가 떨어지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점에는 동의하나, 재개발이든 토임아파트든, 민영아파트든 법과 규정에 의해 절차를 밟아가며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는 현 상황에서, 전세가격이 아주 요동치며 출렁일만한 대량의 공급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나라가 임대료도 적게 받고, 희생해야하는 투로 이야기하더군요.
즉, 토임아파트는 서민주거안정정책의 일환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홍준표 의원 자체가 토임아파트 공급을 통한 기존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생각을 가진거 같아보이진 않던걸요)
수도권 및 서울에 임대아파트가 아주 많이 들어서고,
중대형 임대아파트들도 아주 넉넉하게 들어서서, 임대아파트들의 임대료가
기존의 민영아파트들의 임대차(전세 또는 월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에서 책정된다면,
서민들은 기존의 주택들에 대한 임대차보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임대아파트의 임대차를
얻으려고 하겠지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저렴한 임대료의 임대주택이 안정적으로 많이 확보되어,
보다 많은 서민들이 임대료 올려줄 걱정 덜하면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임대아파트를
확충하려고 하는 정책의 본질이라 봅니다.
토임아파트는 아파트 노후화가 이루어지면,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재건축이 용이하기 힘들지만, 임대아파트는 소유권은 나라에서 갖기 때문에 다시 짓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훨씬 용이합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라면, 토임아파트보다는 임대아파트 제도의 개선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의 의도는 위와 같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저렴한 임대료의 임대주택이 안정적으로 많아지면,
서민들도 굳이 빚내어 집을 사지 않더라도 죽을때까지 거주의 걱정은 덜테니,
수요 분산효과를 어느정도 가져올 것이고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막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죠.
물론, 임대아파트의 확충을 위한 도심지내에 토지 마련이 쉽지 않다는 데에 한계는 있습니다.
서울시의 수많은 뉴타운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부체납 토지들이, 임대아파트 확중을 위한 도심지내의 토지로서 활용될 수 있을 거란 기대는 합니다.
동일한 물량을 신규아파트로 공급했을 때와 토임아파트로 공급했을 때 주택시장의 가격 하락 효과가 다를 수 있다.동일한 물량을 토임아파트로 공급하는 것보다, 신규아파트로 공급했을 때의 주택가격 하락효과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것은, 재산가치 증식도 될 수 있으며, 후일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는 <토지를 포함한 양질의 아파트>를 원하는 것이지 <건물 소유권 뿐인 아파트>를 갖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토임아파트의 공급이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수요를 분산시켜주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수도권 및 도심의 물량 공급에 한계가 있어 전세 하락 효과가 없다고 하셨는데, 세입자가 꼭 특정 지구를 고집할지 의문입니다. 일산에서 분당으로 출퇴근하는 경우도 흔하니까요. 전세가 분산되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요. 물론 특정 도심의 전세가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떨어진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네요.죽전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분당 전세가격 변동과, 이후 죽전과 분당의 전세가격 변화에 대해 적은 내용을 다시 상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일시적인 약세는 있을 수 있어도, 꾸준한 공급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전세시세는 다시 회복됩니다.
세입자--주거수요 자체가 특정지구를 고집하기 때문에, 가격의 양극화가 발생합니다.
직장도 가까우면서, 교육문화여건도 잘 갖춰진 살기좋은 동네가 집값도 비싸고, 임대가도 높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성장하는데 일정수준(물가상승률 정도) 집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 수준에 비례해서 전세값이 오르는 것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토임아파트의 공급이든, 재개발을 통한 민영아파트의 공급이든, 신도시 개발을 통한 공공아파트의 공급이든, 신규아파트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전반적으로 도심의 전세가가 떨어지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점에는 동의하나, 재개발이든 토임아파트든, 민영아파트든 법과 규정에 의해 절차를 밟아가며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는 현 상황에서, 전세가격이 아주 요동치며 출렁일만한 대량의 공급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 사회소외층이나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신묘한 자들을 위한 임대아파트 공급이 주택 시장가에 영향을 주기나 하는 지 의문입니다.어제 100분토론에서도 홍준표 의원의 반값아파트는 서민주거안정정책의 일환으로서
나라가 임대료도 적게 받고, 희생해야하는 투로 이야기하더군요.
즉, 토임아파트는 서민주거안정정책의 일환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홍준표 의원 자체가 토임아파트 공급을 통한 기존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생각을 가진거 같아보이진 않던걸요)
수도권 및 서울에 임대아파트가 아주 많이 들어서고,
중대형 임대아파트들도 아주 넉넉하게 들어서서, 임대아파트들의 임대료가
기존의 민영아파트들의 임대차(전세 또는 월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에서 책정된다면,
서민들은 기존의 주택들에 대한 임대차보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임대아파트의 임대차를
얻으려고 하겠지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저렴한 임대료의 임대주택이 안정적으로 많이 확보되어,
보다 많은 서민들이 임대료 올려줄 걱정 덜하면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임대아파트를
확충하려고 하는 정책의 본질이라 봅니다.
토임아파트는 아파트 노후화가 이루어지면,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재건축이 용이하기 힘들지만, 임대아파트는 소유권은 나라에서 갖기 때문에 다시 짓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훨씬 용이합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라면, 토임아파트보다는 임대아파트 제도의 개선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의 의도는 위와 같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저렴한 임대료의 임대주택이 안정적으로 많아지면,
서민들도 굳이 빚내어 집을 사지 않더라도 죽을때까지 거주의 걱정은 덜테니,
수요 분산효과를 어느정도 가져올 것이고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막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죠.
물론, 임대아파트의 확충을 위한 도심지내에 토지 마련이 쉽지 않다는 데에 한계는 있습니다.
서울시의 수많은 뉴타운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부체납 토지들이, 임대아파트 확중을 위한 도심지내의 토지로서 활용될 수 있을 거란 기대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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